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규모가 앞으로 4년간 1004조원에 달하는데 비해 수입 전망은 915조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총 300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예산처가 8월 9일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기금편성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4년동안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전체 지출 규모는 연 평균 7.9% 씩 증가했지만 수입은 연 7%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 요구액은 4년간 299조9000억원에 달해 연평균 증가율은 11.6%였는데, 연도별로는 2007년 61조1414억원, 2008년 72조3819억원, 2009년 79조490억원, 2010년 86조9861억원이다. 2010년 예산요구액은 2006년에 비해 58.4%인 29조5천50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양극화 개선,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많이 들어가는데, 부문별로는 취약계층 지원이 2006년 7175억원에서 2010년 2조827억원으로 2.9배, 노인·청소년은 5730억원에서 1조7623억원으로 3.1배, 보육·가족·여성은 9446억원에서 2조7801억원으로 2.9배로 늘어나도록 해달라고 관련부처는 요구했다.
노동부문 요청액은 2010년 13조8151억원으로 4년전인 2006년의 9조3193억원에 비해 48.2% 늘어났다. 주택은 13조5천459억원에서 15조36억원으로, 공적연금은 17조2698억원에서 28조4954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은 5조3418억원에서 11조96억원으로 늘려달라고 관계부처는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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