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1일 밝힌 지난해 정부부문 장애인고용률은 2.25%(6853명)로 2004년의 2.04%보다 0.21%(774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2년 1.66%, 2003년 1.87%의 장애인고용률을 기록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135개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2.49%(3528명)를 기록, 전년보다 0.48%p(1076명) 증가해 고용율에 있어서 정부기관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1% 미달 기관도 2004년 59개에서 지난해 43개 기관으로 감소했다.
정부기관별로는 국가보훈처(5.49%)·환경부(2.82%)·병무청(2.77%) 등의 고용률이 높았고, 경찰청(0.90%)·대검찰청(1.28%)·통계청(1.40%)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적용공무원 3107명 중 75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 2.41%의 장애인고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장애인고용률로만 볼 때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20위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9%)·한국철도공사(5.12%) 등의 고용률이 높았으나, 한국교육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9개 정부산하기관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을 선도해야 한다는 방침아래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마련,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기관별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교육 및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를 추진한다.
또, 각 공공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분채용, 할당채용, 가점부여, 연령제한 완화, 결원발생시 우선채용 등 우대방안 실시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고용을 독려하는 한편 지원·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이를 민간기업에 전파·보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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